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죄는 누구의 것인가
1. 인간이 운전대를 놓는 순간, 책임의 좌표도 흔들리다인간은 오랫동안 자동차의 주인이었다. 가속과 제동, 방향 전환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졌고, 사고가 나면 법과 사회는 언제나 운전자의 과실을 물었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대의 도로는 다르다. 핸들을 잡지 않은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자인가? 알고리즘이 판단을 내린 사고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죄를 논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윤리에 관한 질문이다. 자율주행차는 편리함과 효율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주체를 흐린다. 인간의 통제권이 줄어드는 만큼 법의 언어도 방향을 잃는다. 예전에는 ‘누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는가’로 죄를 따졌다면, 이제는 ‘어떤 데이터가 판단을 잘못했는가’를 묻는다. 사고의 서사는 인간에서 시스템..
자동차인문학
2025. 11. 3. 23:09
